정부가 2024년에는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정책방향을 세웠다는데, 이번에는 그 정책을 구체화한다고 합니다.
5대 핵심분야는 양육비용 경감,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의 시간 보장,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라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허울뿐인 정책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위한 강화된 지원 정책
정부는 최근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0~1세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총 2,0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 중 부모급여는 1,800만 원, 첫 만남이용권은 2~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지원은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이 보다 쉽게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많은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임신 과정 지원 확대
정부는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위해 사전 난임 검사를 도입하여, 여성과 남성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각각 10만 원, 5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난소 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 검사 등을 포함하여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및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난임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 수준이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원 횟수를 통합하여, 신선 및 동결 배아 모두 합쳐 총 20회까지 지원합니다. 난자채취 실패나 불가피한 시술 실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제외하여 난임부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도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신 및 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도 강화하여, 다둥이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는 200만 원, 세 쌍둥이는 300만 원, 네 쌍둥이는 400만 원을 지원하여, 다둥이 임산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2) 출산 가정 지원 강화 방안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첫 만남이용권 지원이 강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200만 원을 지원했으나, 이제는 둘째아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역시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혼인 및 출산과 관련하여 증여세 공제도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 및 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규정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출산 및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여 보호하게 됩니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소 설치되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는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모든 분야의 양육비용 지원 확대
(1) 양육비용 지원 강화
정부는 자녀 양육비용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먼저 부모급여가 인상되어,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출산 직후 첫 만남이용권을 통해 첫째 아동에게는 200만 원, 둘째 이상 아동에게는 300만 원을 지원하여 0~1세 영아기 동안 총 2,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자녀장려금(CTC) 지급 대상 가구의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되어, 자녀 출생순서에 따라 15/20/3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 부담이 연 18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이 기존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에서,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을 인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기저귀 지원금은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제분유 지원금은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돌봄‧교육 지원 내실화 방안
2024년부터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도입됩니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시간제보육기관도 대폭 확대됩니다. 2023년 1,030개 반에서 2024년 2,315개 반으로 늘어나며, 신규 1,285개 반이 2024년 7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을 위해 현원이 부족한 영아반에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0~2세 반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사업도 신설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차비의 80%까지 지원합니다.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되어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 지원인력을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까지 확대됩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도 2023년 8.5만 가구에서 2024년 11만여 가구로 늘어납니다.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확대되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비용의 90%까지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3)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소아의료 강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다양한 소아의료 강화 정책이 시행됩니다.
먼저,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5%에서 0%로 개선하여 부모님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6세 이하 영유아의 연간 의료비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한도 최대 24개월로 연장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해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개소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아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024년 12개소로 늘어나 더욱 신속한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지역 내 중증소아환자를 위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도 2024년 14개소로 확대되며, 소아암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개의 거점병원을 육성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수련보조수당도 월 100만원씩 신규 지원하여 소아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2.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정부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6+6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 최대 39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이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재채움뱅크를 5개로 확대하고, 민간 취업포털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하여 접근성과 활용도를 개선했습니다.
추가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령 상향, 기간 확대, 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 치료의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6일로 연장하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횟수를 3회로 늘리고, 급여 지원 기간도 10일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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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확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금리 대비 1~3% 저렴한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이 신설됩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에 적용되며, 소득 기준은 기존 대비 2배 완화되었습니다.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과 특례기간 연장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4.69억 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은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3.45억 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며,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보증금의 주택에 대해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출산 문제, 정부의 2024년 대책은?
정부는 2024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양육비용 경감,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의 시간 보장,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번 정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허울뿐인 정책이 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기대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