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자녀세액공제의 상향 등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이러한 세법개정안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기존 50%에서 40%로 인하
- 과세표준 기준이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변경
- 최저세율은 10%로 유지, 과세표준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 배우자 공제(5억 ~ 30억)와 기초공제(2억 원)와 함께 상속세 부담 감소
- 상속세 부담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 예상
| 분류 | 현행 | 변경안 |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억 원 이하 | 10% | - | 2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20% | 0.1억 원 | 5억 원 이하 | 20% | 0.2억 원 |
|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30% | 0.6억 원 | 10억 원 이하 | 30% | 0.7억 원 |
| 3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40% | 1.6억 원 | 10억 원 초과 | 40% | 1.7억 원 |
| 30억 원 초과 | 30억 원 초과 | 50% | 4.6억 원 | - | - | -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ISA 혜택 확대
- 금투세 폐지 추진:
-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예정
-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
- ISA 납입한도: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총 납입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 비과세 한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서민형 ISA 계좌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ISA 가입 허용:
-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과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비과세 혜택 없이 14%의 분리과세 세율 적용
| 개정 사항 | 내용 |
|---|---|
| 금투세 폐지 |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예정 |
| ISA 납입한도 상향 |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 총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납입한도 두 배 확대 |
| ISA 비과세 한도 상향 |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서민형 ISA 계좌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ISA 가입 허용 |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과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비과세 혜택 없이 14% 분리과세 세율 적용 |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 확대
- 결혼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공제
-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해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대상
- 기존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가 혜택 가능
-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출산지원금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에서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로 추진
- 자녀세액공제금액 10만 원씩 증가
- 1세대 1 주택 특례 확대:
- 주택 하나를 5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간주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개정 사항 | 내용 |
|---|---|
| 결혼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공제, 2026년까지 생애 1회 적용 |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 기존 세대주 한정에서 세대주 외 배우자도 혜택 가능,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은 500만 원 한도 내 이자소득 비과세 |
|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 월 20만 원에서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 추진 |
|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 10만 원씩 확대 |
|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 주택 하나를 5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벨류 기업 상속공제 2배 확대
- 가업상속공제 확대:
- 공제 한도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 원으로 확대
-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600억 원, 800억 원, 1200억 원으로 조정
- 사업용 자산 범위 확대:
-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 포함
-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폐지
- 상속세율 10% 감소 예상
- 기업 후계자 지원:
- 가업을 이어받는 후계자들에게 유리한 조건 제공
-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
| 변경 내용 | 세부 사항 |
|---|---|
| 가업상속공제 확대 | 공제 한도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600억 원, 800억 원, 1200억 원으로 조정 |
| 사업용 자산 범위 확대 |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포함 |
| 주식 할증평가 폐지 |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 폐지, 상속세율 10% 감소 전망 |
| 세제 혜택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상속세 부담 경감 |
그 외 세법개정안: 주요 변화와 혜택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되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년 연장되었으며, 노란우산공제 한도액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더 유예되며, 인구감소지역 내 1 주택자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세부 사항 |
|---|---|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연장 | 2026년까지 연장 |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 2년 연장 |
|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상향 |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2년 더 유예 |
| 인구감소지역 1주택자 혜택 | 혜택 추진 |
마치며
기획재정부는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세금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변동되는 세법을 미리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8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만큼, 이 시기에 맞춰 필요한 정보들을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경감시키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이번 정부의 정책들이 서민들에게는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감당할지 심히 걱정이 되네요.
